세금 상식

세금보고 22

2014.03.12 14:36

조용한사람 조회 수:398

(22)비과세 소득 및 부가급부 ④
김한상 목사  
 
COBRA …퇴직후에도 본인 부담의 의료혜택 가능
HIPAA …보험혜택 유지하며 고용주 바꿀 수 있어

▲ COBRA: 1985년에 마련된 COBRA(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는 고용주가 제공하
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일부 고용인들에게 고용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본인들의 비용부담을 통하여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이러한 세법(IRS section
4980 B)을 위반함으로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COBRA를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세법 규정(IRS section 414 (e))이 분류하는 교회는 COBRA를 위반함으로 부과되는 벌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OBRA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미 연방법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많은 주(States)들은 고용관계가 끝난 고용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위치한 주(States) 법을 고려하고 준수해야 한다.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HIPAA :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 도움으로 많은 고용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잃지 않고 고용주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 때문에 새로운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새로운 고용주들은 6개월 전에 치료 받았거나 진단받은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에 해당되는 보험혜택을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최대 12개월 동안 까지만 제외시킬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고용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구입했거나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의료보험을 통하여 양호한“creditable coverage”를 받았다면, 이 12개월이라는 대기 기간 (Waiting period)도 줄이거나 없앴을 수도 있다.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한 위반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HIPAA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한 의료보험 제공 차별화를 금하고 있다.

“별도 제공 상해보상비는 과세소득”
상해 및 의료플랜을 통한 보상금 및 상환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목회자와 스텝들의 의료비용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상환해 주거나 , 또는 보험의 “deductible”까지 지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지불과 상환으로 인한 세제상의 결과와 영향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세법(IRS section 105 (a))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고용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상해 보상비는, 고용주가 분담했고 또한 고용인의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큼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IRS section 105(b))에 따르면 고용주로부터 상환 받은 고용인 및 부양가족의 어떤 의료비용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용은 의료 보험금뿐만 아니라 고용인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일반적인 의료보험회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자가보증(Selfinsured) 의료플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가보증 의료플랜은 전문 의료보험사가 운영하기도 하지만 모든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는 플랜이다. 

따라서 세법(IRS section 105(b))은 고용인이 자가보증 의료플랜 등을 사용하는 교회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의료관련 비용 상환 또는 신체장애나 몸의 부분적인 기능상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고용주로 하여금 상해보험 및 의료보험 플랜을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불행하게도 세법에는 그러한 플랜에 관한 요건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법은 단지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 플랜은 고용인이 상해를 당하거나 아플 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만 명시하고, 플랜은 자가보증 플랜의 방식을 취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플랜의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폈듯이 고용인의 의료비용에 대한 비과세 상환은 자가보증 의료플랜을 통하거나 의료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자기보증 의료플랜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위 무차별 (nondiscrimination rule)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의료플랜 참여 자격을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자가보증 의료플랜 의료비용 상환금은 비과세처리
고소득층 의료혜택은“과세”∙저소득층은“비과세”


만약에 고용주가 낮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을 차별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을 특별히 우대한다면,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은 의료보험비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 플랜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은 의료보험비 상환금 전부를 과세 소득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플랜 참여 자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상환금에 대한 과세 소득 계산은 보다 더 복잡해 지는데, 70% 이상의 고용인들에게 플랜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플랜 참여 자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만 25세 미만 고용인, 3년 미만의 근속자, 파타 및 임시직 고용인들에게 플랜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플랜 참여 자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다섯명의 목회자중 한명이거나 전체목회자와 스텝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 상위 25%에 해당되면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세법은 교회가 의료보험 플랜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더라도 낮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 동시에 높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이 받은 의료보험 혜택을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낮은 급여를 받는 고용인이 받은 의료보험 혜택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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