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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목회자 사역회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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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23

2014.03.12 15:23

조용한사람 조회 수:342


(23)비과세 소득 및 부가급부 ⑤
‘플랜’공식채택 후 제공한 의료상환비는‘비과세’
김한상 목사  
 
사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면 차별적 플랜으로 간주…세법 충족돼도‘과세’로 취급
상해 및 의료플랜을 통한 보상금 및 상환
 
1999년에 발간된 미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이 채택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상환 받은 의료보험비를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IRP 80,600(1999)].

예를 들어 보자. 목회자 E가 중병에 걸려서 의료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교회의 당회에서 목회자 E의 의료보험디덕터블(Deductible)과 그 외의 비용($4,500)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목회자E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 E에게 제공한 $4,500이 비과세인줄로만 알았던 교회는, 공식적으로 채택된“상해 및 건강 플랜”이 존재해야만 비과세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의 당회는 “상해 및 건강 플랜”에 관한 문구를 급하게 작성한 후 당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E의 교회는 금액 제공이전에“플랜”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세법(section 105(b) of the tax code)에 따라 목회자 E에게 제공한 $4,500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Revenue Ruling 2002-58].

그렇다면 목회자 E의 교회가 목회자E에게 의료비용을 상환해 주면서 상환해 주는 행위 그 자체가“상해 및 의료 플랜”을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물론 목회자 E의 교회가“상해 및 의료 플랜”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는 세법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펼 수 있겠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교회는 의료비 제공에 관한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규정들을 의료비용이 발생되기 이전에 명백한 경로를 거쳐서 고용인들에게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목회자에게 의료비를 상환해 주는 행위 그 자체를 교회가“상해 및 의료 플랜”을 채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교회가 창조적인 생각을 고안해 내서 목회자에게 의료비용을 상환해 주기 몇 일전에 상해 및 의료플랜을 채택한다면 국세청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역시 아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상해 및 의료 플랜 채택 결정이 의료 비용 발생 이전에 명백하게 고용인에게 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다 더 창의적인 교회재정 담당자가 목회자 E에게 의료비용 상환으로 제공한 $4,500을 구제비 명목으로 계정화 시킬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아니다. 세법(IRS section 105)에 따라 상해 및 의료 플랜이 채택되기 이전에 상환된 의료비용 제공이 비과세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한 결과 구제비 계정화로 문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고용인인 목회자에게 구제비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청이나 미 연방조세 법원으로부터 교회의 자선행위로 인정 받지 못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미리 상해 및 의료 플랜을 문서화 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 목회자를 포함한 고용인들에게 명백히 고지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목회자 E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기 훨씬 전에 교회가 상해 및 의료 플랜을 채택하고 목회자 E에게 고지 했더라면 목회자 E에게 제공한 의료비용 상환은 비과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플랜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플랜의 혜택을 유일하게 제공받는 목회자 E가 담임 목사이면서 사례비 금액이 교회의 전체 고용인들 (목회자 및 일반 스텝) 중에서 상위 25%에 해당되거나 가장 사례비를 많이 받는 다섯 명의 고용인들에게 한 명일 경우에는 차별적인 플랜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플랜일 경우에는 세법(IRS section 105)를 충족하더라도 목회자 E는 의료비용 상환금을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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